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보유 사실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하여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자 자신의 정치생명까지 걸겠다며 김건희 여사 특혜의혹을 일축시키겠다는 것인데요.
「김건희 일가 양평 땅 특혜 의혹 제기」
1. 기재부 예타까지 마친 노선의 종점은 왜 변경이 되었는가?
2. 변경된 종점 인근에 왜 대통령 일가의 땅이 존재하는 것인가?
3. 의혹 제기만 했을 뿐인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치적 행위 아닌가?
의혹 제기에 대하여 원희룡 장관의 사업 전면 백지화로 맞불을 놓았으나, 빼박 증거가 나왔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6일 국감에서 한준호 의원이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한준호 의원은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 토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1997년에 상속받은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2003년에 등록전환 및 필지분할과 지목변경을 한 후, 해당 토지의 가치가 20년 동안 56배로 상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원은 해당 토지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도로법상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의 형질변경과 분할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확인해보겠다고 답변을 마무리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독자적 결정이었다」
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독자적 결정이라는 말로 사태를 수습하려고 나섰으나, 양평군민들의 오랜 숙원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가 되었으니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는 중대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양평군민들은 원희룡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예정이며, 민주당에서는 단독 상임위라도 열어 진상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정치생명은? 사퇴? 탄핵?」
또한 원희룡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거론중입니다. 국책사업 결정 과정에서 법적근거와 절차적 타당성을 무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사업을 철회한다고 한 것에 대해 국가의 법적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행정 독재' 라며 탄핵 소추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땅 투기 의혹만 제기하면 발끈하며, 자꾸 정치 생명을 거는 김기현 당 대표 (김기현 당 대표 울산 땅 고속도로 변경) 및 국토부장관까지 빼박 영상이 남아있는지는 확실히 인지를 못하셨나봅니다. 또 어떤 신박한 해명으로 이번 사태를 빠져나가실 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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