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부권행사1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간호법은 무엇일까요? 간호법은 현행의료법에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분리해 독립적인 법 체계를 만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큰 골자입니다. 간호법 갈등 쟁점 당초 이 법안들에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 처방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시행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독자 영역을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협을 중심으로 이를 문제 삼.. 2023.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