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끌시끌요란법석82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간호법은 무엇일까요? 간호법은 현행의료법에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분리해 독립적인 법 체계를 만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큰 골자입니다. 간호법 갈등 쟁점 당초 이 법안들에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 처방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시행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독자 영역을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협을 중심으로 이를 문제 삼.. 2023. 5. 16. 도청과 감청 그리고 스노든 사건 대통령실 도청, 감청 논란 요즘 가장 핫한 뉴스죠? 미국 정보기관 CIA가 한국 정부를 도·감청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 미국에서는 도·감청 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도·감청 의혹에 대해 거짓이다, 정보 상당수 위조되어 있다는 입장이네요. 그냥 입 닫고, 귀 닫고 우리가 아니라면 아닌거야 까라면 까라는 정부! 이제 화가 나다 못해 지치네요. 휴.. 도청과 감청, 나의 아저씨에서 봤던 그 정도의 영화, 드라마의 소재로만 여겼는데 국가간의 도청으로 뉴스를 보게 되니 너무 놀랍고 또 섬뜩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도청, 감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역사와 사례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도청과 감청의 정의 도청과 감청은 감시의 두 .. 2023. 4. 12. 이전 1 ··· 18 19 20 2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