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및 세액 공제 확대 총 정리

정부는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조세제도 운용을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를 위한 당면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고 저소득층 결혼자금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K콘텐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 목차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저소득층 자녀장려금 지원 강화 영상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율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1.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정부는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10년간 5000만 원으로 공제되던 증여세가 혼인에 한해 부모가 자녀에게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저소득층 자녀장려금 지원 강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제공되던 자녀장려금 기준도 높아집니다. 현행 4000만 원에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던 기준이 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가구가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저소득층 가구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영상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율 확대

K콘텐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내년 1월부터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로 상향되며,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신설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포인트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에 따라 최대 공제율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5%로 획기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러한 조치로 국내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노컷뉴스 제공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2배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상환기간·방식에 따라 300만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되나 기준시가를 6억 원으로 높이고 공제한도를 600만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주택자금을 지원하고 주택 구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