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 환급 신청 방법 환급 대상

소상공인들을 위한 단비같은 비용 환급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할인비용을 부담한 것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국민주택채권 매입 환급 신청방법과 환급대상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환급 비용이란?

도시주택기금법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당권을 설정하면 대출액의 1%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해야하는데요.
2019년 이후 법 개정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날린 비용을 부담했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에 대하여 기간경과 이자를 5% 단리로 합산한 금액을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뉴스1 출처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환급대상은?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 중, 최근 5년 이내에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즉시 매도한 사업자입니다. 만약 국민주택채권 만기가 지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있는 사업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제외 업종?

어떤 업종이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에서 제외되나요? 2019년 6월 11일 이전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제외됩니다. 2019년 6월 12일 이후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다만, 한 기업이 여러 업종을 영위한다면 가장 매출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환급 예상금액은?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에 5% 단리 기간경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2년 전 1억원의 대출을 받아 매입비용이 12만원이었다면 기간경과 이자를 더해 최소 13만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1 출처

환급 대상 법인이 파산절차를 거쳐 해산된 경우에는?

환급 대상 법인이 파산 절차를 마친 경우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대표 청산인에게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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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방법은?

환급을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그 후에는 대상 여부와 환급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환급 신청 절차를 비대면 방식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은행의 경우 모든 영업점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상호금융은 해당 조합(금고)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금융기관이 요청한 계좌로 5영업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뉴스 1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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