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딸이 후배를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학교폭력 사건을 공개하였습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이 학교 내에서 발생한 심각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기도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를 데리고 가서 리코더로 주먹 등으로 머리, 얼굴, 눈, 팔 등을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김 의원은 "사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얼굴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심각한 폭행이 자행됐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무마 의혹
이 사건의 논란 중 하나는 김 비서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는 의심입니다. 김 의원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심의가 사건 발생 후 두 달 이상 지연된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학폭위 결과 의문 제기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학폭위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평가 결과에서 심각성은 4점, 고의성은 3점이었지만, 가장 의아한 점은 지속성 평가에서 1점밖에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폭행은 한 번뿐이 아니었고, 이전에도 비슷한 폭행이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강제전학이 아닌 학급교체 처분이 결정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협박용 프로필 사진
이 사건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김 비서관의 지위와 연관이 있습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이 가해학생의 아버지로서 학교에서의 조치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더구나, 가해학생을 출석정지시킨 날, 김 비서관의 배우자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남편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으로 교체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인의 학폭 관련 진술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부인은 아이의 행동은 '사랑의 매' 라고 생각했다고 기술했다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혀놓고 사랑의 매라고 비유한 것에 대한 진술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공인으로서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인데 사건 발생한 지 세 달이 지났는데도 피해자에게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사건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해자 측과 학교 관계자들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교육적 책무성을 준수하면서 이 사건이 교육적으로 처리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논란으로 순방을 앞둔 대통령 수행단에서 김 의전비서관을 배제하고, 그에 대한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순신 변호사, 이동관 방통위원장 자녀와 같은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 학폭 문제가 권력형 학폭 무마 사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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