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을 해야하는 이유 (Feat. 김건희 또 무혐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여사가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혐의를 우선 불송치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시세조종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의혹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을 해야하는 이유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가 2012년 12월 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책위는 권 전 회장이 2012~2013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과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김 여사를 포함한 지인의 자금을 동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행위에 관여한 김 여사 역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책위는 또한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또는 권 전 회장과의 특수 관계에 비출 때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투자유치 정보를 미리 알았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에도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 임창정 주가조작 혐의도 무혐의?

임창정 뉴스1 출처

올해 초 SG발 주가폭락 사태에 주가조작 혐의로 거론되고 있는 임창정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창정의 주가조작일당들도 김건희 주가조작 수법과 유사한 통정매매, 시세조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정황 및 증거는 차고 넘침에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가운데 임창정 본인도 피해자이며, 무지성 투자자일뿐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빠져나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 통정매매란?

통정매매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도 친숙해진 단어입니다. 통정매매란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사전에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일정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투자자가 보기엔 거래가 활발하게 보이게 해서 주가를 부양하거나 떨어뜨리는 작전입니다. 

◐ 주가조작범죄 일벌백계·패가망신 주겠다?

뉴시스 사진제공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등을 비롯한 주가조작과 내부자 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하며, 패가망신을 할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소액 투자자를 포함한 시장참여자의 재산을 약탈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만,

그런데 왜 김건희 주가조작혐의에 대해서는 한번도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는 것인가요.

공허한 외침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