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킬러 사태 총 정리 (feat. 사교육 카르텔)

수능 킬러 문항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 마디에 교육계 초토화를 비롯하여 고3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대환장파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 150일여 남은 시기에 이런 발언을 하였는가 총정리 해봅니다.

◐킬러문항을 배제하라

kbc 기사 출처

지난 6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배제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발언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수능을 쉽게 출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 내 출제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 교육부 인사조치

뉴시스 출처

윤석열 대통령 수능 발언 이후 다음 날 바로 교육부 대입 제도 담당 국장급 공무원을 경질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사임하였으며, 교육부장관은 엄중 경고를 받았습니다. 수능을 150일이 앞둔 시기에 교육부 대입제도 담당 국장급 및 고위 관계자들의 인사조치된 것에 대해 대통령도 장관도 하명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건 강력한 사교육 카르텔의 증거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 일타강사들의 연이은 비판

메가스터디 제공

• 수학강사 현우진씨는 "애들만 불쌍하지, 그럼 9월 모의평가 하고, 수능은 어떻게 간다는 거냐, 국수영탐 어떤 과목도 하나만만치 않은데 정확한 가이드를 주시길. 쉬우면 쉬운대로,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혼란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 역사강사 이다지씨는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게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개설되지 않는 과목도 있는데 학교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수능을 칠 수 있게 하라는 메시지라 9월이 어떨지 수능이 어떨지 더욱더 미지수" 라고 말했습니다.
• 국어강사 이원준씨는 "한국은 교육 면에서 비교적 평등하면서도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한 사회이고, 젊은이들이 무기력한 일본·영국이나 경쟁이 치열하긴 하지만 학력이 세습되는 미국에 비해 공정함과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며 "더 좋은 대안이 없다면 섣부른 개입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원인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비문학영역을  집어 언급한 데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배양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맞는 시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회문화 강사 윤성훈씨는 "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게' 와 '공정한 변별'의 조화가 쉬운 일이라면 왜 여태 하지 않았겠냐,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대통령의 발언은 신중하고 최종적이어야한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 일타강사 연봉, 고가 시계등의 악마화

한경 출처

일타강사들의 대통령 발언 비판으로 국민의 힘은 일타강사를 겨냥한 고액연봉 논란과 교육계와 사교육업체의 카르텔 논란을 부각시켰습니다. 교육시장의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의 연 수입이 100억, 200억원을 초과하는 것이 공정한 시장가격이냐며 사교육 업계를 정조준 했습니다.

◐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

연합뉴스 출처

교육부는 지난 6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사교육 수능 유착 의심 신고,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 과장광고등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형 학원의 부당 광고 실태를 들여다보고,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국세청 메가스터디 등 대형입시학원 세무조사

연합뉴스 출처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을 언급한 지 2주만에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 했습니다. 사교육업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의 신호탄으로 일타강사를 겨냥한 세무조사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메가스터디는 명실상부한 일타 강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교육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대인재는 과탐영역에서 '킬러문항'에 특화된 학원으로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을 모아 대치동 학원가를 평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의 파장으로 사교육업계는 공포분위기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인 수능 발언이 몰고온 파장은 어떻게 수습이 될 것인지,
또한 올해 수능은 어떤 방향으로 출제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