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 U+)에서도 PAS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에 도입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사용 범위가 기존보다 넓어집니다.

• 편의점·영화관에서 성인 인증
• 은행 계좌 개설, 항공·여객터미널, 관공서 서류 발급 시 신분 확인
• 온라인 신분 증명 수단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전성 확보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 사람당 하나의 단말기에만 발급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했으며, 생체 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게 설계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해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생년월일만 선택해 제공하거나 주소 확인 시 주민등록번호를 가리는 등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 제공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기대 효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신원 확인의 편리성 향상: 스마트폰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 편리함
• 사생활 침해 예방: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 제공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해소
• 행정비용 절감: 실물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관리 비용 절감 기대

◈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에 대한 우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에 대한 우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보안성 문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해킹될 경우 개인 정보 유출 위험
• 스마트폰 분실 문제: 스마트폰을 분실할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난 우려
• 기술적 문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특수 기능 필요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스마트폰 분실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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