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법정 구속 (feat. 대국민사과 할까)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여사가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헌정 사상으로는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되는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최은순 범죄 사실

최은순 여사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회에 걸쳐 토지 매입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결혼 이후의 시기에 해당하는 시점에서 '현직 검찰 간부의 장모'로서 범행하게 되었습니다. 최씨는 이를 통해 총 349억 5550만 원을 예치된 것으로 위조하였고, 이와 더불어 동업자인 안씨와 공모하여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항소심 판결

지난 7월 21일 오후 4시40분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는 최은순 여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최씨의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결정되었습니다.

◐ 야당의 압박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법정구속에 대하여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장모를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에게 책임의 화살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장모 사건을 덮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 거짓말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짓말과 장모의 범죄가 사실관계로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정치적 영향과 대응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되는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로 인해 정치적인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에 대통령실은 사법부의 판결이고, 대통령실의 언급 대상이 아니라고 간략히 밝혔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 할까?

오마이뉴스 출처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여사의 법정 구속 사례는 현직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한 범죄로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인 파장이 예상되며, 여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범죄 사실관계는 밝혀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수 많은 사고 및 논란에도 사과 한번 없이 떳떳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대응을 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