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방법 안내 (feat.안하면 과태료)

행안부가 2023년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는 매년 시행되며,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자와 실거주자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 취약계층, 장기 거주 불명자, 출생 미등록 아동 등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이번 사실조사는 정부24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구 분	내 용
기 간	2023년 7월 17일~11월 10일까지
방 법	1) 정부 24 어플을 통한 비대면 조사 2)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조사
주의사항	1) 비대면 조사는 어플을 통해서만 가능, PC 불가 2) 어플을 통해 비대면 조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등록된 주소지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조사는 평일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 비대면 조사 방법

1.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2. 정부24 앱에 로그인합니다.

출처 IT 동아

3. 로그인이 끝나면 다시 메인 화면에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출처 IT 동아

5. 참여자 정보 및 세대주, 세대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세대주와 세대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7. 주소지와 위치 정보를 확인합니다. 주소지 내 50m 이내에 있는 지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주소지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8. "확인"을 클릭합니다.
9. "모바일 정부24 안내" 항목이 뜨면서 위치 정보 사용 동의를 받고, GPS 기록을 통해 실제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10. GPS 오류나 어플상 위치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스마트폰을 재부팅 후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에게는 최대 80%까지 과태료 감경 혜택이 있답니다.

•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 50만원 이하

과태료는 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5~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징수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