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간호법은 무엇일까요?

간호법은 현행의료법에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분리해 독립적인 법 체계를 만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큰 골자입니다. 

간호법 갈등 쟁점

당초 이 법안들에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 처방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시행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독자 영역을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협을 중심으로 이를 문제 삼아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했습니다.

< ' 지역사회 ' 업무범위 >

◎ 보건의료연대(의사·조무사등) 입장

• 시행령 입법 또는 법 개정으로 ' 단독 개원 ' 가능성
• 지역사회 문구로 시설 근무 간호조무사 업무 불법화

◎ 간호사 입장

• 법에는 ' 단독 개원 ' 가능하다는 문구 없어 불가능
• 간호인력 처우개선, 가정 방문 등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지역 돌봄 위해 꼭 필요함

< 입법 영향 >

◎ 보건의료연대(의사·조무사등) 입장

• 간호사 권한 확대, 특정 직역에 대한 이익 대변으로 역차별 주장

◎ 간호사 입장

• 사회 돌봄 서비스 강화, 간호사 지역사회 배치 활성화

<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

◎ 보건의료연대(의사·조무사등) 입장

•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이상 학력자로 바꿔야 한다 주장

◎ 간호사 입장

• 2년제 대학 졸업 후 취득으 학력 인플레 조장 가능성

< 다른 직역 업무 침해 >

◎ 보건의료연대(의사·조무사등) 입장

• 병원 이전 단계(응급구조사 등) 영역 침범

◎ 간호사 입장

• 현행 의료법과 간호사 업무 범위 동일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시절 간호협회와 국민의 힘 정책간담회에서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다고 직접 약속한 영상도 있는데 본인이 내세운 공약을 파기하고 말았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의 사상 첫 단체행동을 예고하였습니다. 간호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 공약인 만큼 허위사실의 실체를 밝히고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들 각기 영역에서 자기 밥그릇에 손댈까 봐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공약 파기로 의료업계 분열과 파행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부터 간호법 제정의 공약파기로 발생되는 의료 공백등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정치를 하는 일관성을 보여주시네요.

(55)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