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과 감청 그리고 스노든 사건

대통령실 도청, 감청 논란

요즘 가장 핫한 뉴스죠? 미국 정보기관 CIA가 한국 정부를 도·감청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 미국에서는 도·감청 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도·감청 의혹에 대해 거짓이다, 정보 상당수 위조되어 있다는 입장이네요. 그냥 입 닫고, 귀 닫고 우리가 아니라면 아닌거야 까라면 까라는 정부! 이제 화가 나다 못해 지치네요. 휴..

도청과 감청, 나의 아저씨에서 봤던 그 정도의 영화, 드라마의 소재로만 여겼는데 국가간의 도청으로 뉴스를 보게 되니 너무 놀랍고 또 섬뜩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도청, 감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역사와 사례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도청과 감청의 정의

도청과 감청은 감시의 두 가지 형태로 역사적으로도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도청은 일반적으로 사적인 대화를 무단으로 듣거나 녹음하는 것을 포함(나의 아저씨가 계속 떠오르네요;;)하며, 감청은 전화 및 인터넷 트래픽과 같은 전자 통신 가로채기를 말합니다. 두 방법 모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정당한 목적과 불법적인 목적 모두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도청의 역사

도청은 고대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언덕 위의 도시에서 대화를 도청하기 위해 청음관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 귀족은 고용인을 고용하고 손님의 모습을 도청하고 그들이 들은 비밀과 정치적 가십을 보고 했다고 합니다.

통신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도청 방법도 크게 발전해왔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연합국과 추축국은 다양한 형태의 전자 감시를 사용하여 서로의 정보를 가로채왔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적의 무선 전송을 찾는 무선 방향 감지 장치의 사용과 암호화된 메시지의 가로채기 및 해독이 포함되었습니다.

전후, 도청은 정부가 정보 수집과 법 집행 목적으로 계속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52년에 국가 안보국(NSA)이 설립되어 신호 인텔리전스를 실시하고 외국 통신을 도청했습니다. 도청의 사용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와 시민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기 때문에 논란이 꾸준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도청의 사례

시국에 맞게 도청의 최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스노든 사건)

Edward Snowden은 2013년 NSA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기밀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전 NSA(National Security Agency) 계약자입니다. 유출된 내용은 NSA가 미국과 해외 모두에서 미국 시민과 외국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감시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Snowden이 폭로한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는 PRISM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통해 NSA는 Microsoft, Google, Apple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 회사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범죄 혐의가 없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 대한 데이터도 수집했습니다.
Snowden의 유출은 개인 정보 보호, 정부 감시 및 국가 안보에 대한 국내외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노든을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시민의 자유 침해를 폭로한 영웅으로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국가 안보를 타협하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반역자로 보았습니다.
유출 이후 미국 정부는 스노든을 스파이 활동과 정부 재산 절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스노든은 홍콩으로 피신했고 나중에는 러시아로 망명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오늘날까지 러시아에 남아 있으며 미국 정부는 혐의를 받기 위해 그의 인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Snowden 사례는 디지털 시대의 국가 안보와 개인 프라이버시 사이의 긴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위법 행위를 폭로하고 민주 사회에서 언론과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내부 고발자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감시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여론과 정책 토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계속해서 논란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2023년 4월 9일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동맹국의 기밀 정보를 도청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동맹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영국, 이스라엘, 독일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방미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출된 문서에는 우크라이나 정세, 러시아 정세,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중동 정세 등이 포함 됐다고 합니다.
100 페이지 가까이 되는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통합참모본부는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 CIA,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등 정부정보기관의 보고를 정리하여 준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출된 문서의 대부분은 위조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그는 CNN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으로 퍼진 것은 놀랍게도 인기있는 Discord와 4chan이었습니다. 기밀 문서는 2월 하순부터 3월 상순에 걸쳐 업로드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Telegram과 Twitter에서도 유포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법부는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하며, 미국은 러시아의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인은 YouTube나 Facebook 등의 미국 사이트에서 제재를 받고 있고, Discord나 4chan는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이므로 미국 사이트에서 행해진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신문 산하 언론 'Now News'는 '러시아인보다 미국인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유출될 경우, 주요 논쟁은 날조된 정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 논지 입니다. 그러나 CNN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문서는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도 조사했다는 정보까지 있었습니다. 기밀성이 높은 대화조차도 미국으로 유출되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한미 관계에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의 현 정권은 극단적인 친일·친미주의라고 불리며 많은 한국인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우방국을 향한 감청사태까지 터졌는데도 타국 정부에 비해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를 도청한 것은 미국뿐인가”라고 썼고, 다른 나라도 도청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사례로 보니 더욱 놀랍습니다. 특히 최근 주목이 계속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향후 대처를 할 것인지, 또한 그로 인한 파장으로 방미는 가능한 것인지, 한미외교관계는 어떻게 펼쳐질 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제발 굴욕외교는 그만 시전 하시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