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준법투쟁 PA 간호사 논쟁

최근 간호법 제정과 PA(Physical Assistant) 간호사에 대한 논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반발로 인해 발생한 '준법투쟁'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상황에서 PA 간호사들의 역할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PA 간호사란?

PA 간호사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며, 수술장 보조,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합니다. 의료법은 간호사의 임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지만, '진료의 보조'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의사 수가 부족한 병원에서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해왔습니다.
수술 보조, 수술 후 처치, 회진 참여 등을 수행하며, 의료법을 어길 가능성은 있지만,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필수 의료 분야의 기피로 인해 2010년 이후 빠르게 수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시행된 '전공의법'은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여 인력 공백을 PA 간호사들로 메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립대 및 사립대 병원에서는 평균적으로 60∼100명의 PA 간호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PA 간호사 준법투쟁?

최근에는 간호법 제정이 무산된 것에 대한 반발로 PA 간호사들이 암묵적으로 해왔던 진료보조 업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나섰습니다. 간호협회는 '불법의료행위 리스트'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간호법 반대 이유는?

의사협회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업무 경계 모호성: 의사협회는 간호법으로 인해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경계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의료 진단, 처방, 치료 등과 같은 전문적인 의료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이 간호사에게 확장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2. 의료 질과 안전 문제: 의사협회는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는 경우 의료 질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사들은 철저한 의료 교육을 받은 전문가로서, 의료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역할이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게 된다면, 이에 필요한 전문성과 기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3. 의사 인력 부족 문제: 의사협회는 의사 인력 부족 상황에서 간호사의 업무 확장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경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양적 및 질적 부족은 의료 현장에서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이를 단기적인 대안으로 보지 않고, 의사 인력을 확대하고 유지하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4. 역할과 책임의 혼선: 의사협회는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역할과 책임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각각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호법이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면, 역할과 책임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환자 안전과 의료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의사협회는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강화하면서도 각 전문직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간호법 제정을 지지합니다. 그 동안 불법 의료행위가 자행되어 왔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간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업무간 불명확한 진료행위가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될 것 입니다. 간호법 제정을 마련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의 공백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