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책임공방
2023년 5월 31일 새벽 6시 29분에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에 경계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에 이어 6시 30분에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는 전국 17개 시·도 민방위통제소로 공습 대비를 위한 지령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령에서 언급된 '경보 미수신 지역'에 서울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서울시는 6시 41분에 자체 경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행안부와는 달리, 서울시는 자체 발령한 경계경보를 행안부의 오발령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을 확인한 후에 해제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하며, 행안부의 설명과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령 수신 후 11분 동안 추가 확인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자체 경계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행안부가 발송한 오발령 안내 문자가 나온 후 약 20여 분이 지난 뒤 '경계경보가 해제됐다'는 문자를 추가로 발송했습니다.
서울시장인 오세훈은 "현장 실무자의 과잉대응이었을 수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안전에는 과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울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행안부 간의 이 논쟁은 민방위 주무 부처와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 단체 간의 충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도 문제지만,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시키는 정부의 허술한 행정력과 서로의 책임소재 공방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습습니다. 나라가 한 순간에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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